장애인의 웹 사용과 장애인차별금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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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 접근성

ppiggyfly 2019. 6. 6. 00:07

-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.
-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- 웹 접근성 의무적용 시기, 대상 및 진정사례에 대해서 알 수 있다.

인터넷은 이동이 불편하거나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웹접근성으 높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.

우리 주변의 장애인 얼마나 될까요?
- 우리 주변의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요?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수는 약 252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.6%에 달합니다.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장애인 등록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전체 장애인 중 90.5%는 후천성 장애인입니다.
정보통신 장애 환경의 이해

장애인차별을 금지법은 알아야 하는 이유는, 장애인 차별 금지법 속에 웹접근성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의 차별없이 동등한, 수준을 제공해야 하는 내용 때문이다.

정의
-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 말
-모든 생황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,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
적용시기
-2007.04 제정후, 2008.04 시행

웹 접근성 의무 적용 대상 : 현재 시점에서 모든 웹 접근성을 의무적용

1. 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 : 전자 정보(법 제 21조) 전자정보 및 비 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
2. 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 : 웹 사이트 제공 정보(시행령 제14조) 누구든지 신체적.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
법은 한번 발효되면 국회를 비롯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수정이 가능하고. 시행령은 이보다 간결한 절차를 통해 수정 할 수 있다. 현재는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에플리케이션 같은 새로운 영역이 존재 하므로 웹 접근성은 웹 사이트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모바일, 소프트웨어, 제품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될 것이다. 따라서시행령 제14조에서 명시한 ‘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’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웹, 모바일 앱 등 ‘광 또는 전자적 방식의 정보를 제공’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을 준수하는 것이 법 도입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장애인차별금지법 미 준수 시 구제절차
- 절차 : 국가인권 위원회 ▶법무부▶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▶형사소송
- 진정 가능한 대상 : 누구나 입증
- 책임 : 소명
- 장애인차별금지법 : '악의적'인지 '고의적' 인지 판단필요

모든 자료 출처: 배움나라